[2016 국감] "서울시 공무원 강간, 폭력, 절도 등 3대 범죄 5.8일에 한번 꼴로 저질러"

국회 소병훈 의원 지적

 △공무원 5대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벌 내역. 서울시 각자치구 범죄 총계 [국회 소병훈 의원실 제공]

 △공무원 5대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벌 내역. 서울시 본청 [국회 소병훈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간, 폭력, 절도 등 3대 범죄를 5.8일에 한번 꼴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시 소속 공무원들은 358건(본청 94건·자치구 264건)의 3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321건, 절도 35건, 강간 2건 순이다.

자치구별 범죄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원구 20건, 용산구 19건, 서대문구 18건, 송파구와 은평구가 각각 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 중구, 중랑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간과 관련해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모두 일어났지만 강남구는 중징계, 동작구의 경우 경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양형도 형평성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한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공직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헤이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