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LH 아파트 하자 발생건수 6년새 7만여건…창호불량 가장 많아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발생업체 제재기준 강화해야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최근 6년 간 총 7만여건에 달하며,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품목은 창호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민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LH의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011년 1만5818건, 올해 6월 기준 4660건으로 최근 6년 동안 총 7만923건으로 집계됐다.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품목별로 보면 창호가 9385건(13.2%)으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가구가 8584건으로 12.1%, 도배가 6481건으로 9.1%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하자발생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조치 미흡으로 LH가 시공사에 발송한 경고장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하자조치 미흡으로 시공사에 발송한 경고장은 2012년 16건에서 2015년 54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도 8월까지 31건이 발송되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51건이 발생했고 서울이 24건, 강원도가 23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주택품질 불만족 등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시공·보완시공 등 비용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하자발생을 불이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경고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찰 시 감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근본적 품질개선을 위해 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48개 액션플랜)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중장기 하자저감목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