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치이슈로 국감 질타 피한 ‘게임’, 10일‧13일엔 도마 오를까?

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 24개 기관 동시 진행 집중력 ‘다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강제적 ‘셧다운제’ 문제, 남은 국감서 언급될지 ‘관심’

[국회 홈페이지 켭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새누리당 국정감사 거부와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 등 정치적 이슈로, 국정감사 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게임시장’에 대한 질타가 오는 10일 ‘확률형 아이템’‧‘셧다운제’ 등으로 국감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다.

‘4대 중독법’ 등에 게임이 거론되며 국감 이슈 중심에 섰던 예년과 다른 상황이 됐지만, 이번주 국감이 본격 재기되면서 업계가 다시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속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어 13일에는 교문위의 마지막 종합감사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파행됐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방송에 정치적 현안인 창조경제 등 정책적 이슈가 산적해 있어 사실상 미래부 국감에서는 ‘게임’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게임업계는 10일 진행될 국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게임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초선 의원들도 있어 예년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였지만 아직까진 게임에 관한 질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게임의 주무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 국정감사에선 매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문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강력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까지 발의, 문체부 국감에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미르·K스포츠재단’이란 핵 이슈 등장으로 일체 언급이 없었다.

또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나왔던 ‘셧다운제’ 규제완화 부분도 아직까지 조용하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 0~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조 장관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엔 셧다운제를 반대하다가, 현재는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꾼 상태다. 이외에도 PC방에서의 청소년 게임제공 실태 등이 집중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국정감사에서 단 한번 언급도 없었던 게임시장과 업계의 이같은 핵심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일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총 24개 기관이 동시에 국감을 한다는 점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13일 열리는 문체부 종합국감에선 여전히 정치적 이슈로 번진 ‘미르·K스포츠재단’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게임’은 국감 도마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