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쌀 초과생산량 연내 일괄 수매"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우선지급금 인상 검토 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일괄 수매하고, 우선지급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 30만t 내외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두 차례에 나눠서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격리 물량은 7일로 예정된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이 나오면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천 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또 민간 분야의 쌀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지원금 3조원을 무이자에서 최대 2% 이내 금리로 지원한다.

8월말 기준으로 175만t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국내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김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소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를 연말까지 해제·정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유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쌀 수급안정 대책이 3주가량 일찍 확정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쌀값 하락 추세가 예년보다 더 빨라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발표해 빨리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쌀 직불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직불금 제도를 개편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 원 증가한 237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