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경기부양 올인…10조원+α 더 푼다

추경 포함해 4분기 23조원 규모 재정 집행

민간 소비 확대위해 신용카드 활용방안 제시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정부가 4분기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집행 규모를 늘린다. 3분기보다 약 10조원 가량 많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공부문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 민간 소비여력 확대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차원에서 가을여행 주간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 개방하고, 주요 관광시설의 경우 무료 내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4분기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활력을 제고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 추가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2000억원을 추가로 시장에 푼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6000억원 확대하며 지원사격에 나선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이달 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을여행주간(10월24일∼11월6일)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한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의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특히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간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올 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미 마련한 재정보강 잔여분에 더해 재정집행 3조2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 정책패키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