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부 정책연구 공개율 하위권 살펴보니…대검 52%·국방 54%·기재 57% 順

김해영 더민주 의원 “정책연구용역 예산,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투명하게 공개·관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대검찰청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별 정책연구용역 공개율이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정부 3.0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정책이지만,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부처별 정책연구용역 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책연구용역 평균 공개율은 대검찰청 52%, 국방부 54%, 기획재정부 57% 순으로 저조했다.

이어 △관세청 65% △외교부 67% △법제처 74% △산업통상자원부 75% △미래창조과학부 75% △방위사업청 76% △병무청 79% 등도 전체 평균 공개율 87%를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을 비롯해 국회, 대법원,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등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배정받으면서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는 등록조차 되지 않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집행 예산은 △대법원 218억 원 △국회 95억 원△감사원 31억 원△대통령실 29억 원△헌법재판소 5억 원 규모였다.

지난 6년간 정책연구용역에 쓰인 예산 총액은 8조 6000억 원으로, 연평균 1조 4000억 원이 집행됐다.

부처별 누적 예산집행 규모는 △방위사업청이 2조 9000억 원으로 최대 규모(34%)를 보였으며 △국토교통부 1조 2000억 원(13%) △특허청 6000억 원(7%) △국방부 5000억 원(6%) △환경부 3000억 원(4%)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 공약임에도 대검찰청‧국방부‧기재부‧관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 위주로 공개율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책연구용역은 연간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정보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