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고 백남기 농민 특검, 본회의 의결 전 법사위 거쳐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고 백남기 농민 관련 특검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이 최근 고 백남기 농민 관련 특검안을 제출하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의결을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안은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며 “과거 선례와 엄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정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약자가)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거부 등 투쟁을 벌인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수적우위를 믿고 저렇게 파상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데 저렇게 밀어붙이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며 “오죽하면 국감을 거부하고 투쟁을 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라며 “국감은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데, (국감장에서)그런 질의는 없고 모두 정치 공세적이고 헐뜯기식 질의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관해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미국 순방 당시 뉴욕 특파원 공개 간담회에서도 정세균 의장이 개헌 주제를 꺼냈다”며 “의원들이 스스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개헌 논의 시점의 적절성 측면에서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얼마든지 개헌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개헌 시스템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독일식 내각제가 지구상에 마련된 제도 중 최고의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제외한 정상적인 국가 대부분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 기간 중 이견을 보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징계 여부에 관해 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전쟁이 발생해도 국방위는 열린다고 했는데 전쟁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전쟁은 군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관계는 국회가 개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영역”이라며 “헌법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단식 중단 후 입원한지 사흘 만에 퇴원 후 현장행보에 나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와 함께 일을 하게 돼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임에도 이 대표는 늘 생생한 냄새가 나는 현장을 가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활동이 새누리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그 진정성이 향후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환상의 궁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