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위협에 ‘쫓아가기식’ 전력증강에서 탈피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합참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의 발전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도부 등을 대량으로 응징 보복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합참은 또 미래위협에 대비한 ‘2023∼2030 미래합동군사전략서’를 작성하고, 미군과 공동으로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합참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현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로 운용능력을 확충한 뒤 3단계로 최종 검증해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참은 내년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공동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합참은 “작전효과와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대북 역비대칭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신개념 첨단무기 및 핵심기술도 집중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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