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정책공조로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대응"

IMFC 공동선언문 발표…"브렉시트·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위험요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에서 공조를 강화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응키로 했다.

IMF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호주와 2년씩 번갈아가면서 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IMF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적 하방요인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흥국의 금융불안, 선진국의 장기침체 우려 등 중장기적 위험요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증대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IMF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해 "모든 국가는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의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완화적 통화정책은 신뢰성 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다른 경기부양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저소득국 등에 대한 경제정책의 포용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IMF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을 강화하고 저소득국 성장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중점 시행하기로 했다.

IMF의 재원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IMF 재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다자차입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소득국의 투표권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신흥시장국의 지분을 늘리는 제15차 쿼터개혁의 시한은 충분한 논의시간 확보를 위해 2019년 10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