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원 1명 3600억 예산 다루는데 보좌직원 전무… 인력 확충 시급"

서울시의회 9대 후반기 양준욱 의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환경이 급변하고 행정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업무량이 매우 과도한 상황에 이르러 업무를 도울 인력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회 9대 후반기 양준욱 의장은 지난 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타당성을 피력했다. 1999년부터 지방행정은 전문화·복잡화·고도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급증했다. 덩달아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 역시 방대한 업무를 소화 중이다.

대표적으로 예산심의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의 2016년도 세출예산(교육청 포함)은 38조원 정도로 대한민국 중앙정부(386조원)의 10% 수준이다. 시의원 1인당 약 3585억원 이상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셈이다. 반면 각기 의원들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양준욱 의장은 "의원 각자의 자력만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대 규모와 기금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세밀한 행정감사를 수행키란 매우 어렵다"면서 "1인당 1조2866억여 원의 예산을 점검하면서 9명의 유급보좌직원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인력부족 실태가 더욱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19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정략적인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처 인사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반색했다. 추 대표는 지방의회 조직이나 권한 및 전문성이 집행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견제 또는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양준욱 의장은 "현재의 '강(强) 집행부 약(弱) 의회'의 구조를 개선하는 첫 단추가 바로 정책보좌관제다. 시의회는 물론 전국 시·도의회가 이 문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겉으로 지방자치를 옹호하면서도 속으론 이를 인정치 않으려는 인식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개원 60주년을 맞아 '의회 정체성 확립 및 위상 강화'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TF팀'을 꾸렸다. 지금까지 7차 회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 논의, 정책연구위원회 기능 확대 △'서울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재논의 △집행부와 상생·협치 차원의 25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등을 고민했다.

양준욱 의장은 "이번 TF팀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회발전 관련 비전과 공약을 정리해 구체적이며 체계적 실행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9대 후반기 양준욱 의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