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세트,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 높아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내집연금 3종세트'가 노후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주택연금은 노인세대의 노후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등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일컫는다.

지난 4월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빚 가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주택가격 1억90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23.9%인 것으로 추정했다.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200만원의 평균 소득자가 25년 가입했을 때 약 25∼30% 수준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12.6%였지만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48.1%였다.

보고서는 독거노인과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주택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입 조건과 초기 보증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값 하락에 따른 연금의 재정 문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