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가 금리 인하 효과 제약"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확대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면 가계의 부담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상승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말 0.5%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 현재 36.8%로 그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가 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소비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령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자율이 하락할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나 수수료 부과기간의 축소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