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野 '미르·K스포츠'·백남기 사인 규명 총 공세

▲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진통 끝에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추궁에 막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인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인 채택을 막아낸 여당도 방어전에 주력하며 여야 공방은 한층 치열해지게 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임위가 오는 13~14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연 연출가 차은택 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석 일주일 전에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 현행법상, 증인 채택 시한은 이미 종료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내 방어전에 성공했다.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최장 90일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의혹, 또한 대통령 해외 순방을 활용해 이권을 획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침묵’, 새누리당은 ‘방해국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드러날 사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12일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타깃은 이날 증인으로 서는 이승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단 출연을 주도한 전경련을 향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했고 스스로 정권 비선실세 모금 창구가 됐다"면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과 정치·종교·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정부의 사죄, 부검 시도 즉각 중단, 국가폭력 종식과 물대포 추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농민운동가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 규명 역시 관심사다. 특히 야3당은 지난 5일 제출한 특검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를 언급하며 "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국민의당은 특검을 성사시켜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권의 화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감사에는 백 씨의 주치의로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발표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이 증인으로 선다.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도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 위원장은 앞서 "내가 주치의였다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으로 남은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21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종합감사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출석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