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유정복인천시장,시민행복을 더하는 환경주권 발표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 2017년 17개사업 2,120억원 투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시민, 환경단체, 언론인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주권 발표회』를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환경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시는  '환경주권은 늘리고 시민행복은 더하기' 위해 세부실천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완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열린 '환경주권 발표회'에서 '환경주권은 늘리고, 시민행복은 더하고'를 주제로 환경주권을 발표하고 있다. [1]

인천시는 환경주권을 크게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성했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물이용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그리고 시민의 환경권 회복에서는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 미세먼지, 소음 등 많은 불편사항들을 감내해야만 했다.

인천시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고 국가, 타․시도 등과의 관계에서 인천의 몫을 주장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1,181㎡)와 환경부(407㎡)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한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92,386㎡)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서북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 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수도권매립지를 보물단지로 바꿔놓겠다는 의지이다.

두번째로, 인천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 피해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원 (최근 5년간 4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점 피해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KWh로 인상(현재 0.3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LNG 생산시설, 공항․항만 등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서 조성될 재원을 주민환경 개선과 편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번째로, 인천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톤당 170원씩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부담금의 약 12%인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그에 상응하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로 크게는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된다.

우선, 맑은 공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50~100ppm → 10~60ppm)하고 황산화물(SO2)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석탄을 연료로 쓰는 영흥화력발전 등이 발전소가 주요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인천을 만든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PM10 36㎍/㎥, 초미세먼지 PM2.5 24㎍/㎥까지 낮춰 마스크 없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수송부분, 생활주변 비산먼지 등을 감축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악취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인근을 포함한 8개 악취관리지역과 69개 업체를 집중 관리해 나아가고 있다.

이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다음은 깨끗한 물 분야로, 인천시는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L=6.08㎞)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굴포천은 인천, 경기, 서울을 교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한강-아라천-굴포천 통합운영으로 효율적 관리는 물론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5개 하천 17.7㎞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추가 조성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통해 참붕어와 피라미 등이 살 수 있는 5.0ppm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살리추진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강화․옹진지역의 하수도 확충을 통해 2025년까지 하수도 시설 보급률을 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부평․공촌․남동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2020년까지 노후상수관(177→361㎞)을 교체해 나아갈 예정이다. 그리고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능력을 높이고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원녹지분야는 300만 시대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조성해 2020년까지 12.16㎡로 늘려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인고속도로를 명품 숲으로 가꿀 계획이다.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의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5일 시민 300명과 함께 300만 기념식수동산 조성을 계기로 2025년까지 3,000만 그루를 단계적으로 심게 된다. 아울러, 단절되고 훼손된 10개 노선 60㎞를 연결해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종주길을 조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로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 멸종 위기 35종을 포함 철새 233여 종을 보호하고 탐조관광 등을 추진할 국가철새연구센터를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인천을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11%(230g/인) 감축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180g/인으로 감량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원순환의 문화를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까지 녹색나눔장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클린업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새롭게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한층 강화하여 깨끗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1위에 선정됐다.

이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인천시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매년 전년도 배출량 수준 이하로 감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25.9%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의 기후와 환경정책을 선도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탄소지도, 열섬 및 바람길 지도 제작 등 시민 관점의 정보공개 기분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GCF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인식을 확산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환경주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예산을 늘려 갈 방침이다. 2017년에는 17개 사업에 대해 약 2124억7400만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511억8500만원, 하천관리 1008억75백만원, 하수관리 346억원, 생물다양성 증진 25억1800만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매립지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연간 500억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주권을 통해 환경분야에서 인천의 몫을 되찾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세대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