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경기도 지하수시설 양성화 대상 10곳 중 6곳 불법시설 방치

황희 “미등록 지하수시설, 안전과 환경문제 취약…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양성화사업 추진에도 경기도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60% 이상이 불법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양천갑)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양성화 대상 총 11만 1061곳 가운데 62.9%인 6만9858곳이 불법시설로 방치됐다. 이는 충청남도(12만곳), 전라남도(9만3000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2001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과거 인허가가 면제된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미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지하수법 제39조)이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등록 관정시설은 등록이 없다보니 지하수개발이나 이용 실태, 주변지역 영향 조사 시 누락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부분 관정이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지반침하와 수원고갈 등 안전과 환경문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2011년 경기 이천에서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 물로 생수를 판매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됐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