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예산부수법안, 법과 원칙 처리” 천명…법인세 인상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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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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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파행 재발 우려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세입 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며 불합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확립된 관행도 있다. 그런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의 중점 법안인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이다.

정 의장은 재차 “(국회)의장은 원칙과 양식, 혹은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회 파행 재발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정 의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찬사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최대 관건은 우리 입장에선 분단의 평화적 관리 문제”라며 “크게 보면 세계 질서 속에서 동북아 정세 안정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는) 두 가지 과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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