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성태 의원 "서울시 혼잡통행료 미징수 4대 중 1대"

최근 5년간 1만 3천대 넘고 미납액도 1억 2천만원 넘겨

▲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과태료 현황. 자료=김성태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미징수율(체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22.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각각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결과 2011년 이후 2015년 까지 총 5만8669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체납률은 26.7%로 미징수 금액이 1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차량을 살펴보면 △2011년 1만3557대 △2012년 1만5077 △2013년 1만5726대 △2014년 1만4309대 △2015년 1만9437대 등이고 과태료 체납률은 △2011년 23.94% △2012년 23.56% △2013년 24.37% △2014년 19.32% △2015년 26.70%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고지 및 압류조치 등이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요금소 통과 시 과태료 미납여부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부 안내 및 독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