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적 핵무장해도 美·中 사실상 용인할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만 용인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자적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1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그렇게 한 것처럼 ‘절제된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핵 비확산 체제에 손상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북핵이 자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중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절제된 반대’ 또는 ‘형식적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는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며 “초기에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조하면서도 곧 한중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도록 제재를 형식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에는 한국의 핵무장을 눈감아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그것이 핵 비확산체제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결코 ‘핵강국’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보다 5~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약간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며 통일 후 동북아에 다자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면 통일된 한반도는 비핵화를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할 수 있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자적 핵무장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단기간 내 6차 핵실험과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이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난 기존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한국의 핵무장 등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지도부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8명이 포함된 핵포럼에서 주최하는 세 번째 세미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