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교문위, 백남기 사망진단서 놓고 치열한 공방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백 씨가 '외인사'를 했음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이를 '병사'로 기록했다며 질타했지만, 백 교수는 진단서는 소신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백 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닌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반인인 내가 보더라도 외인사가 분명하며, 상식적이다. 왜 병원장과 주치의만 병사를 고집하느냐"며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고 말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도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외인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독 사망진단서에만 병사로 돼 있나"라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치료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업무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신창수 부원장이 직접 승압제 투여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공의나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진료 치료에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된 과정에도 이 의무기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조위 이윤성 위원장도 국감장에 출석해 "외인사냐 병사냐 하는 문제에서는 외인사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백 교수 역시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변경할 생각은) 없다"면서 "소신껏 임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백 교수는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의 질의 때에는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진단서는 317일간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인 저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고인은 꼭 받아야 할 치료(투석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고,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