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자 김모씨와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씨, 만화가 윤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변은 "백씨가 숨진 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담은 글들이 유포됐다"며 "(피고소인들은)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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