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최근 5년간 547만여건

미징수 금액 996억여원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 자료=김성태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가 최근 5년간 183만8000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도 996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21만 여건의 체납건 이후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22만건 이상의 체납건을 나타냈다. 2014년 188억원이던 체납금액도 2015년에는 229억원을 넘어서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중구 등 주요 3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은 전체의 30.8%에 달하는 56만7000건이며 체납금액도 전체의 30.2%에 달하는 301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과태료 건수와 체납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 위주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건립 지원 등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