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년 정부 특허 1만건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줄줄새는 R&D 예산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돈을 내지 않아 포기하는 특허가 매년 약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대다수가 한 해 포기한 특허수도 같은 기간 출원한 특허의 절반(51%)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연구개발(R&D) 기술의 질적 평가 정보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피인용 특허 역시 0.003% 수준으로 대기업의 30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도 20%에 그치면서 대다수가 이른바 '장롱 특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출원한 특허도 형편이 비슷하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으로 미국에 출원된 특허 125건 가운데 민간에서 이용되지 않은 특허가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 R&D 성과에 대한 통합관리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과위주의 특허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 해 18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부처간 이기주위에 특허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방치되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국가 R&D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부처간 중복∙분산돼 있는 R&D예산과 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R&D 기획과 과제 선정·평가, 특허, R&D 사업화 등등의 총체적 프로세스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