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수평적·수직적 분권형 개헌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 “‘자치입법·자치재정·인사권 독립’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절실”

[사진=국회 의장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의 ‘수평적 권력분립’과 중앙과 지방 간 공간적 권력분립을 골자로 하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권력 집중형 체제보다는 권력 분산형 체제가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87년 헌법 하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성숙 및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사회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지난 30년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분권형 체제”라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수평적 권력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 공간적 권력분립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수직적 권력분산’, 즉 진정한 전체적 균형과 조화에 입각한 분권이 절실하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확보, 둘째 재정자치권의 확립, 셋째 지방정부의 인사권 보장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방재정권 강화에 대해 “현재 중앙과 지방 간 재정비율은 8대 2 정도인데, 지방의 재정권이 미약하다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 지방재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장은 강연 후 원주시민들 및 공무원들과 질의 응답시간에서 “역대 국회에서 개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많은 연구 성과를 얻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개헌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강연에는 일반시민과 원주시청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