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농림장관 황제금리' 농협은행, 신규 주택대출 1%대 금리 없어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1%대 금리로 주택대출을 해줘 '황제금리'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2%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었다.

농협은행이 대출 취급 시점에서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 총 322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10월 기준 연 2.40∼2.65%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 1%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은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정책성 대출이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이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1%대 저금리가 가능하다. 이외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소수(5건) 있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한 건도 없었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000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명 가운데 여섯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김 장관의 대출은 지난 2014년 6월 연 2.70% 취급됐고 기준금리가 올해 6월 연 1.25%가 됨에 따라 대출 금리가 1.42%까지 하락한 것이다"면서 "따라서 신규 주택대출 1%대가 0건이나 김 장관만 예외적으로 취급된 것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