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황희 의원 "전국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10%에 불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다수여서 취약계층 재난 위험에 노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13만개소 가운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3000개소로 점검률이 9.9%에 불과했다.

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나, 안전 점검률이 낮아 시설물 사용자 안전 우려가 높은 상황인 것이다.

안전점검을 완료한 1만3000개소 중 안전이 우려되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6%(2574개소), '긴급보수나 사용제한이 필요한 불량 시설'이 4.2%(472개소)로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은 총 26.8%(3046)에 달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다수라 취약계층이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크다.

황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은 노인·아동·장애인 정신보건·보육시설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안전점검이 너무 저조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이행실적을 엄격하게 관리 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