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산업부 퍼주기식 R&D 사업 개선돼야”지적

▲정우택 의원이 산자부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여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연구개발비(R&D) 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주요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진층원(KIAT) 등 3개기관의 연구개발비(R&D)는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총 15조 19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R&D 투자금액은 2011년 4,532건 2조 8,038억원에서 2015년 3조 2,365억원(4,737건)으로 4,327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R&D투자가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여 R&D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R&D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발연구단계 R&D과제의 경우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단순한 성과활용만 이루어질 뿐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산업부는 매년 3조원 이상의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의 평가실적이 전무하다 보니, R&D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며 “R&D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