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연혜 "84조 투입, 잠자는 공공기술 27만 건"

"사장되는 공공기술 획기적으로 줄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연구·개발을 이뤘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5년 간 연구개발(R&D)에 84조 원을 투입해 25만 여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연평균 6.2%씩 증가해 2015년에는 18.9조원에 달했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R&D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공공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은 각각 16만 2372건, 10만 9141건으로 총 27만 151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술 이전에 성공해 활용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술을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토록해 수익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잠자는 공공기술이 넘쳐나다 보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연구·개발을 이뤘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혜 의원실 제공]

또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혜 의원은 “R&D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과물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R&D 수행기관은 공공기술의 실용화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 활용률 제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