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군납비리·미르재단 모금처럼…" 국군장병 위문금 강제모금 철회 요구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이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을 위해 일선 학교로 공문을 보낸 것은 퇴행적 교육행정이라며 강제모금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도교육청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학교현장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과거 어려운 시절 모금은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굳이 세금이 아닌 모금으로 계속 위로해야 하는 가에 대해 학교 현장은 불편하고 곤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밝혔듯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평균 50~60억을 매년 반강제적으로 모아서 실질적인 국군장병을 위한 예산이 아닌 주한미군,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국민적 정서와 학교현장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2013년부터 국장 이상은 3만원 이상, 담당관과 과장은 2만원 이상, 장학사와 6급은 1만5000원 이상, 7급 이하는 1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적극 모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문제는 자율적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지만 학교 참여 인원과 모금 금액을 보고하도록 해 은연중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금은 성금이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은 것인데 말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위문금 모금은 강제모금이나 다름없고 또 다른 세금의 변종"이라며 "부정청탁의 온상이 돼버린 군납비리와 정권의 부도덕한 미르재단 모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모금을 빙자한 세금 걷기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모금을 위해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전남도교육청만의 사례"라며 "전남교육행정이 뒤 걸음 치고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