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경쟁력이다-下]“인구 증가 내수 경제 해답…정책은 북유럽 벤치마킹해야”

중국, 거대 인구가 내수시장 활성화 근간

스웨덴, 철저한 육아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하는 선순환 구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인구가 5억명이었으나, 정부가 적극 나서 다자녀 출산 엄마들에게 영웅엄마 칭호 등을 부여하며 출산dmf 장려했다. 이 결과 중국의 거대 인구는 탄탄한 내수 소비 시장의 근간이 됐다.

#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가족정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출산율이 상승하고, 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문제가 줄었다. 특히 스웨덴은 철저한 육아대책으로 복지 선진국이라는 명성까지 얻었다.

선진 복지정책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북유럽뿐 아니라, 이웃국가인 중국도 인구 증가로 경제발전의 해답을 찾아냈다. 

실제 중국인들이 국경절 황금연휴를 맞아 자국내 소비로만 나흘간 56조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중국내 관광 수입이 3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56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중국 언론은 이번 국경절소비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여성경제 활동을 지원해 저출산을 위기를 극복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

스웬덴은 저출산 위기가 가시화되자 19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이상을 보육 인프라 확보에 투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해 부모의 경제활동에 안정화를 꾀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는 48만8000명이 태어났는데 이는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탈리아는 최근까지도 근본적인 대책보다 출산 홍보에만 급급해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탈리아는 저출산의 위기속에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유럽 전문가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낙후된 출산·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농업, 공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내수가 부진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생산과 소비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1% 이상 줄어, 내수에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유럽의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경숙 을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북유럽 스웨덴과 같이 육아에 대해 남녀가 역할이 똑같다”며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남녀가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출산에 대한 정책홍보만이 아니라,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보다 각 사업장과 육아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