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김경수 "학교 횡단 고압선, 철거·지중화 해야"

학교 횡단 고압선 전국 9개중 경남 4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학교를 횡단하는 고압 송전선과 학교 50m 이내로 인접해서 지나는 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국감자료 '학교시설 횡단·인접 송전선로 현황'에 따르면 학교를 횡단하는 고압 송전선 9개이고, 학교 50m 이내로 인접해서 지나는 송전선로는 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곳은 경남은 4학교, 경기 3개 학교, 경북 1, 충북 1개 학교 순이었다. 학교 인접 송전선은 경기 10곳, 서울 5곳, 부산 5곳, 경남 5곳, 경북 5곳 순이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살충제인 DDT와 납같은 2B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수만명의 학생들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무차별하게 노출돼 있는 셈이다.

김경수 의원이 한전 측에 요청해 이들 학교의 지중화 소요공사비를 추계한 결과 학교 횡단 9개 송전선로의 소요공사비는 665억, 학교 인근 45개 학교의 송전선로의 소요공사비는 3150억으로 추정된다.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지자체가 요청 할 시 지자체 50, 한전 50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담 때문에 지중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머무는 곳이어서 송전선로가 인근에 있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철거하거나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횡단·인근 송전선로 지중화는 공익 목적에도 부합하는 만큼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중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