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윤영일 의원 “코레일, SRT와 경쟁으로 1700억 적자 예상”

정부 “연간 5천억원 철도공사 적자 해소 기대” 전망과 정면 배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수서발고속철도(SRT)와의 경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간 5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코레일은 1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문제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행 운임을 인하해 연말 개통 예정인 SRT와 경쟁할 경우, 주중·주말 10% 인하 시 1704억원, 주중 10% 인하 시 10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레일은 경쟁을 하지 않고 현행 운임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331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3년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밝힌 "SRT 개통으로 코레일이 비교 경쟁에 따른 비용절감과 수입 증대로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의원은 “SRT와의 경쟁으로 코레일이 연간 5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정작 코레일은 1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한 철도경쟁체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도입됐다는 증거이자, 정부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레일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안전 및 유지보수, 여객 서비스 등 필수 인력 감축은 물론 노선감축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