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3 총선 사범' 국회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4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4·13 총선 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천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4명이다.

이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다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중 고소·고발로 입건된 인원수는 129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선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또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국회의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이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소된 선거사범 1430명은 19대 때의 146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금품선거 사범이 19대의 829명에서 656명으로 감소했다. 흑색선전 사범(652명→1129명)과 여론조작 사범(109명→140명)은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