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유일호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저성장 기조 오래갈 것"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금까지 열심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꼭 집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발언의 취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부가 경제 확장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목소리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등이 환경미화원이나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비율이 38%에 그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반 사례를 점검해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국회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예산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과거에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단순 업무는 위탁이나 간접고용으로 한 것에 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