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 감청영장 집행 협조 중단...법원·검찰 갈등 재점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카카오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최근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자 이 같은 입장을 16일 밝혔다.

카카오 측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여부는 카카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대법원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로 쓰이는 현재의 수사 현실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는 2년 전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감청영장 집행 협조로 기존입장을 번복한 이후, 카카오는 기술적 이유로 3일에서 7일 이내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