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정역할 확대·보호주의 배격 등 저성장 기조에 대응"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경쟁적 평가 절하를 지양하고 재정역할 확대, 보호주의 배격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은 지난달 14∼15일 페루 리마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APEC은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의체로 2014년 기준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7%, 교역량의 49%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재무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세계은행(WB) 부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되고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라는 주제로 지역 내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낮은 원자재 가격, 금융 불안, 교역 둔화, 역내 성장 불균형 등을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력이 있는 회원국들은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환율정책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교역 촉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프라 사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포털을 구축하기 위해 APEC과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 간 협력도 강화한다.

여성·빈곤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주요 20개국(G20)·OECD 등이 마련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이행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 5개국은 2018년 내 각국의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국은 구조개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리더십과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회원국의 정책사례 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회원국들에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존창 홍콩 경제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정무차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하고 서비스 분야 교역 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