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누르면 저쪽이"…정책상품에 이어 시중은행 신용대출도 막힌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풍선효과가 타업권뿐만 아니라 정책성 상품에도 번지고 있다.

금융권은 17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키로 한 것을 두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소득요건을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에서 5월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8·25 대책까지 시행되며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9월에만 6조1000억원 증가했다. 9월 기준 증가폭은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 9월(6조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미 업권을 뛰어넘어 곳곳에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자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쏠린 것이다.

지난 8월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215억원 증가하며, 증가액이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의 대출은 지난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정책성 대출까지 공급 축소에 나서면서 대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 역시 규제 대책으로 은행마다 사업성이나 분양률 등을 이전보다 꼼꼼히 살피는 등 심사 기준을 높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2금융권, 정책상품 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은행 역시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올 4분기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3분기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지만 신용대출 등의 일반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 일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종류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사에서도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 영업이 예전만큼 적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