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비율 "정부는 아직, 시장은 50%까지 낮춰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열린 결말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시장 과열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급증의 화살이 결국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LTV·DTI 비율 축소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리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DTI 규제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DTI 등 8·25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컸다.

당시 유 부총리는 "8·25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곧바로 "8.25 대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라며 "DTI 조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LTV·DTI 규제 강화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주택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위한 자리도 아직 예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는 DTI 비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TV와 DTI는 상호 보완 관계여서 한 쪽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했을 때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며 "은행의 경우도 당장의 대출 실적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금리가 상승할지 모르는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적어도 50%까지 DTI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선진국의 평균(30%)과 비교해 우리나라 DTI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LTV는 70%, DTI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당초 2014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으나 연장을 거듭하면서 내년 7월 일몰을 맞을 예정이다.

한편, 과거 40%의 DTI 비율이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를 최근 다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 못지 않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