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위력 증강 위해 핵잠수함 도입 추진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핵 위험 대비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군의 3축 체계 조기 도입, 핵잠수함 도입, 군 민수품 조달청 전환 등을 논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차 핵실험 등 위협적인 도발에 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구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새누리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구축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조기 실현 문제도 검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3대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응응징보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현재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 확충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군수품 공급 체계의 전환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 원내대표가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주문을 했다”면서 “단순히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라 방산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군 생필품 중에 상당 부분을 군이 계약해서 공급하는 체제에서 민수품을 조달청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한민구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