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길을 잃다] 강성노조 파업에 국내기업 멍든다

업종불문 전 사회적 현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한계기업 매년 증가 추세…중소기업도 ‘된서리’

철도파업,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 돌파 ‘눈앞’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지역 전 조합원이 7시간 파업에 나섰다. 노조의 이번 파업은 사실상 전면파업 수준이자, 올해 가장 강도가 높았던 지난 7월 28일 7시간 파업과 같은 규모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주 3회에 걸쳐 지속적인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43차 교섭에서도 노조가 사측에 고용안정 보장과 성실한 교섭 태도를 요구했을 뿐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최근 서울시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들이 입을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의 손실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얘기였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은 지난달 말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벌이면서 중단한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이달 13일 재개했다. 이들 5개 지방공기업의 손실분은 5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산업계가 전방위적인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일단락된 분위기지만, 업종별 파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매년 반복되는 강성노조들의 파업은 고스란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 한계기업 수(2015년 말 기준)는 3278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상장법인 또는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의 14.7%에 달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일명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다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은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 5년 새 36.6% 증가했다.

대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실제로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524개로 전체의 13.7%고,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754개로 그 비중이 15%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사측, 노조 간의 입장차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STX조선해양의 노조는 사측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 노조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조만간 상경투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2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해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파업 핵심 참가자 18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기간(23일) 파업 돌파를 이틀 앞둔 18일 대체 인력들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수도권 퇴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이 감축돼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철도파업은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던 2013년 12월 9일부터 23일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참가율은 40.1%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736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은 사규에 의해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아울러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83.9%까지 낮추기로 했다. KTX와 통근 열차는 100% 운행되지만 수도권 전철은 88.3%로 조정된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8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 파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출근시간대는 100%로 운행되지만, 퇴근시간대의 경우 87% 수준으로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53.8%로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작정 버티는 노조의 횡포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