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풀리지 않는 의혹…정국 뇌관 장기화 불가피

‘송민순 회고록’ 파동 확산…참여정부 당시 ‘외교부 vs 통일부’, '송민순 vs 靑참모진‘ 갈등 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의혹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10월2일∼4일) 직후 참여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이하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은 데다,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정국이 장기간 시계 제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수장’ 송민순, 의사결정 배제…왜?

18일 여야의 복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북한에 사전 통보 여부와 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16일과 20일) 이외에도 △당시 외교통상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참여정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

첫 번째 의혹은 당시 결정에서 ‘배제된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다.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외교부 등 한 부처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친노(친노무현)그룹이 다수결을 앞세워 송 전 장관의 의견을 외면한 정황은 속속 포착된다.

실제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서별관회의에서 송 전 장관을 제외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기권’ 입장이었다는 점은 관련 당사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권력 실세 간 다툼이다. 정부 후반기 ‘한·미 동맹론자’인 송 전 장관이 취임하자,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그룹 소속 참모들이 외교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송 전 장관은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10월 2일～4일) 확정 소식을 발표 당일인 8월8일에 청와대 조찬 회의장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술회했다.

외교부 장관 직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과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4차 북핵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잔뼈 굵은 외교부 전문가가 중차대한 외교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셈이다.
 

국회 의사당. 10월 정국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동이 정국을 강타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참여정부, 1년마다 결의안 입장 수정

당시 외교부 차관보를 지냈던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송 전 장관이) 11월 20일 노 대통령의 최종 결론 내용을 듣고 본인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를 비롯해 친노그룹 청와대 참모진과의 외교정책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이후 사퇴를 고려했다는 얘기다. 이에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장관에게 배려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며 “장관의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입장 변경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2007년 ‘불참→기권→찬성→기권’ 등의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 초반 불참 내지 기권을 결정한 것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기조를 유지한 결과였다. 2006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 결정은 한 달 전 발발한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따른 민심 수습 차원으로 보인다. 이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6자 회담 등의 남북 대치에 물꼬가 트이자 다시 기권으로 선회한 셈이다. 남북관계 등의 중대 사안을 단순 ‘숫자논리’로 결정한 점은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출근길에서 회고록 진위에 대해 “다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시라”며 확답을 피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장기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역사교육업체 ‘늘봄’ 고혜정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기록의 팩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해석일 수 있다”며 “정치권이 ‘송민순 회고록’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해석이 가미된 채 사건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