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하는 한민구 국방, 北 핵·미사일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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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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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외교안보 수장들, 2+2 회의 개최…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도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 발사 이후 5일 만이라 한미 양국이 진전된 군사적 공조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양국은 이번 2+2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양국은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다음날인 20일에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분야 협의체로 지난 1968년부터 개최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최근 잇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이번 SCM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이번 회의기간 전후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한민구 국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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