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핵잠수함 도입 추진…軍 “군사적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종합)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 위한 3축 체계 구축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아주경제 박준형·이정주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 당국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핵잠수함 도입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열고 핵잠수함 도입, 군의 3축 체계 조기 도입, 군 민수품 조달청 전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핵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관련해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현재 군사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적 가용성과 주변국의 반응이다.

우리 군의 핵잠수함 건조능력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잠수함 원료로 쓰이는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의 확보가 문제다. 군사적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기술적 문제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주변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IAEA나 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핵잠수함이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도 핵잠수함 확보에 나설 경우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원료 확보도 문제가 되고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더라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아 실제로 핵잠수함 도입까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3대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응응징보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현재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 확충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축 시기를 2∼3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 총 2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하는 조기경보레이더는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적 기술로는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며, 백두 정찰기 2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군수품 공급 체계의 전환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 원내대표가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주문을 했다”면서 “단순히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라 방산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군 생필품 중에 상당 부분을 군이 계약해서 공급하는 체제에서 민수품을 조달청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