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사업 경제효과 크다는데…협상은 여전히 난항

국방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2만7143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공항 이전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8일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번 연구 결과, 세 곳의 군공항 이전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6조130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만714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6년간 신공항 건설에 4조104억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 5조575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9363억원, 취업 유발인원 3만90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5조2625억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 7조2899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5899억원, 취업 유발인원 5만1784명으로 조사됐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전라남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3조5539억원이 투입돼 4조8299억원(생산 유발액), 1조7065억원(부가가치 유발액), 3만6297명(취업 유발인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군은 11월 초까지 건설공사 외에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해당 지자체들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부 지자체들은 소음 피해 및 지자체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의 경우 경기남부 예비후보 6개 지자체가 반대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 2개 지자체가 불참하는 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도 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군공항 이전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군 내부에서는 ‘지역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군공항 이전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발대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