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공매도 폐지하면 시장 기능 훼손"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주식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8일 임종룡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공매도 제도 폐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14위 규모인데 국제 사례를 보면 공매도를 없애는 게 제도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영화 '007 카지노 로얄'에서 악당이 항공사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 신형 비행기 폭파 테러를 시도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공매도의 불공정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아야 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매도와 공시 제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며 "공매도 공시제도가 가진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내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비상장주식의 장외 불법 거래를 막으려면 K-OTC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K-OTC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혜택은 재정 당국과 협의할 내용"이라며 "거래 투명성,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