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카운트다운, 법인세·누리과정 등 여야 대립 '첨예'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넷째)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격 '쩐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그 전초전 격이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시각차는 올해 예산정국에서 펼쳐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였다.

◆ "재정운용 '확장적'" VS "의무지출 대부분, 확장 아냐"

정부에서는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맞춰 편성했다는 주장을 펴고, 여당에선 '효율적 재원 배분'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에선 비판을 쏟아내며 법인세 등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올해 재정총량의 경우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0%와 3.7% 늘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처음으로 재정규모 400조원 시대가 열렸고, 이번 예산안 편성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토론자로 나서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 채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확장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개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토보다는 큰 틀에서 재원 배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돼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 인상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이상 확대시키는 것으로 경제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조용복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전년대비 총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이라며 "재정확대 효과성에 한계가 있어 2017년도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0.6%로 의무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총지출 증가율(3.7%)이 명목경제성장률(4.1%)과 총수입증가율(6.0%)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내년 재원을 당겨 썼다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점 등도 근거로 꼽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미 예결위원장, 정 의장,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사진=연합뉴스]

◆ 법인세·누리과정, 예산 심사 '태풍의 눈'

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이라며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더민주가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역설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한다는데 이건 국회에서 관련법도 논의안 된 것"이라며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인만큼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역시 야당 예결위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 세수추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면서 "정부여당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법인세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을 위해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재정수요를 봤을 때 대선 이후 3당이 합의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경제재정연구포럼의 공동 대표인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 수준인데 우리는 10%밖에 안 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해 학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문제를 단순히 야당의 주장이라고 피할 게 아니라, 내수진작이나 투자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의 정치적 선동을 넘어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 번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토론을 여야 간 정치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당정회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