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단 성폭행에 여성계“강력 처벌과 군대 문화 개선 병행해야”

육군 소위가 포함된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출처: KBS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있던 20대 육군 소위 노트북에서 임관하기 전에 민간인들과 함께 다른 여성을 집단 성폭행(이하 여대생 집단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발견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군대 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활동가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인이라고 하면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번 일이 더 경악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군대 내에서도 동성의 하급자를 성폭행하거나 여성 부하를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성폭행은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정하경주 활동가는 “군인들이 성폭행 같은 일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진급을 못하거나 아웃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성폭행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알려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 은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군인이 가해한 경우에는 군법에 의해 처리가 되고 수사 진행도 군대 안에 있는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군은 폐쇄적인 조직이라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경주 활동가는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개인의 일탈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하경주 활동가는 “군 당국은 성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고 개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처벌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징병제와 상명하복 군대 조직ㆍ문화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