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재정전략협의회 개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시사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자 내년 예산안 통과가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20일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로 냉각된 여야 관계가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지만, 장기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5%)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새는 돈, 눈먼 돈, 자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18개 사업 31조7000억원 규모인 정부 융자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 신규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도 검토한다.

지난해 기준 33조2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사업 역시 통제 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며 ”크고 작은 재정사업에 숨어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