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연금 결손 90%이상이라는데

중국의 연금생활자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양로금(국민연금)의 결손비율이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금 결손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인력개발사회보장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사회보험발전연차보고2015’에 90% 이상의 개인 양로금이 결손상태라고 중앙라디오방송국이 20일 전했다.

근로자들은 취업을 함과 동시에 개인 양로금 계정이 생성된다. 근로자들과 회사는 일정한 비율에 의거해 양로금을 적립하며 이 금액은 개인 양로금 계정에 쌓이게 된다. 하지만 현재 양로금계정은 90%이상이 결손상태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개인 적립계정 결손규모는 4조위안을 넘어섰다. 개인 적립계정 총액합계 역시 2014년 5001억위안이었던 것이 2015년 3274억위안으로 줄었다. 4조3000억위안 이상이 있어야 하는 개인 적립계정에 3274억위안밖에 없는 셈이다.

칭화(清華)대학 사회보장센터 양옌수이(楊燕綏)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1998년 중국이 국유기업개혁을 실시하면서 200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중국의 양로금제도는 1997년 도입된 만큼, 이때 발생한 실직자들은 과거 양로금을 적립한 적이 없으면서도, 양로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됐다. 이때부터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납부한 양로금을 변통해 퇴직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 

현재 퇴직자들에 대한 양로금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결손이 더욱 확대되면 미래 퇴직자들의 양로금지급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폭씩이나마 늘어나던 양로금 계정 잔액이 2015년에는 1800억위안 급감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개발이 이뤄진 대도시나 중형도시에서는 양로금이 충분하지만, 농촌지역이나 낙후지역에서는 양로금계정이 텅비어서 재정보조에 의존해 퇴직자들에게 양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두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첫번째는 근로자와 기업의 양로금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것. 일부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양로금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양로금가입을 독려해 양로금유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양로금계정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옌쑤이 주임은 "근로자들이 적립하는 양로금이 세금인지, 비용인지, 개인저축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업부담분과 달리 개인부담분은 개인저축성격을 띄게해서 운영기간동안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