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 논의…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종합)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북한 핵무기 사용하면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력 구체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포괄적, 중층적, 전략적 수준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전술핵무기를 공동 관리하는 것처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의 유형·규모·전개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를 두고 있지만 국장급이라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보다는 격이 낮다.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카터 장관과 케리 장관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날인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군사적인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윤병세 장관은 2+2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는 확장억제 수단인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들어 전략폭격기 B-1B와 B-52,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전략자산을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일시적인 무력시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의 구성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에 군사적 억제 조치가 병행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설치로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조치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들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양측은 사드 배치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사드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인권 협의체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