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인턴사업, 지원 중단 1년 후 고용유지율 절반도 안돼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지원해온 청년일자리사업이 질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고 1년 정도 되면 고용유지율이 46%밖에 안되는 등 정부 청년인턴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만5244명의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6개월까지는 76.2%로 높지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 6개월에는 57.3%로 18.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어 1년 후에는 46.2%, 1년6개월 후에는 36.7%만 고용이 유지됐다.

감사원은 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규직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청년 인턴 참여자가 1.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 역시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0.11개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는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사한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 비슷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청년 실업률, 고용률과 함께 고용유지율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보완해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해외취업 지원 사업과 관련, 해외 취업자 가운데 일부는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취업자의 57%(559명), 2014년 취업자의 48%(849명)는 올 4월 1일 기준으로 귀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의 51.3%, 2014년 취업한 청년의 56.9%가 저임금(월 최저임금의 150%)으로 근무했다. 또 2012년 취업자의 56%, 2013년 취업자의 63%의 고용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37개) 가운데 15개 사업의 경우 청년층 참여율이 50%에 못 미쳤다. 또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23개) 중 12개 사업 역시 청년층 참여율이 50% 미만이었다.